주간동아 428

2004.04.01

헌재 판결은 빠르고 공정하게 外

  • 입력2004-03-25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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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판결은 빠르고 공정하게 外
    헌재 판결은 빠르고 공정하게

    커버스토리 중 ‘헌재는 언제 어떤 판결 내릴까’를 읽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온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헌재 재판관들은 정말 한 점의 사심 없이 오로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정실이나 연고, 감정이 배제돼야 하며,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치적이 아닌 법리 해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재판관들이 혹시 자신을 추천, 임명한 자나 기관을 먼저 생각한다든지, 진흙탕인 정치판을 의식한다든지 또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오도된 여론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라의 장래와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 가급적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도형/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외국자본’국부 유출인가 개혁 전도사인가

    외국자본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고 대기업을 수시로 넘보는 등 외국자본의 기세가 등등하다. 삼성중공업 구조조정 기사에서 보듯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쏟아져 들어온 외국자본은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식 경영을 해온 일부 기업들에게는 선진 경영기법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하는 등 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 우량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기회가 됐다. 그러나 겉으론 국제화를 부르짖으면서도 눈앞의 이익만 챙기고 떠나는 외국자본은 그동안 쌓아온 기업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국부 유출 피해를 부르고 있다. 외국자본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건전한 외국자본이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되길 바란다.



    신명호/ 서울시 관악구 봉천1동

    인터넷, 외형보다 내실 기해야

    ‘인터넷 없던 시절 어떻게 살았지’를 읽었다. 인터넷 상용화 10년을 맞아 그 보급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졌지만 음란물이 범람하고 쓰레기 정보가 난무하는 사이버 현장은 외형적 인터넷 강국의 부실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음란물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 문제나 도박성 게임 성행은 건강한 사고방식으로 사이버 세계를 주도할 다음 세대의 의지를 꺾는 것이다. 인터넷 인구 3000만이란 외형적 수치로 허울 좋은 사이버 대국이 되기보다 내실을 다져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인터넷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e좋은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사이버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황호민/ 충남 논산시 취암동

    良書 소개에 가슴 뭉클

    신간 ‘경주 최부잣집 300년 富의 비밀’에 대한 기사를 읽고 “왕후장상의 자식이 아닌 이상 권세와 부귀 모두를 가질 수 없다”는 최진립 선생의 유훈이 각별히 마음에 와닿았다. 갖고 있는 권세도 모자라 부(富)까지 꿰차려다 쪽박을 차고 구속되는 정치인들의 모습과 큰 대비를 이루기 때문이다.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최진립 선생 가문의 뜻을 지금의 정치인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재물은 분뇨와 같다’는 교훈을 정치인들이 먼저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홍경석/ 대전시 동구 성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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