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84

2003.05.15

시민의 말에 좀더 귀 기울여라

  • 입력2003-05-07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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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말에 좀더 귀 기울여라
    시민의 말에 좀더 귀 기울여라

    커버스토리 ‘서울, 7월1일 그 후’를 읽었다. 서울시의 청계고가 철거 강행에는 반대하지만 재건축 규제에는 적극 찬성한다. 청계고가 철거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대란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조차 연기를 요구하는데 서울시가 왜 서둘러 이를 추진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재건축 규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이는 충분히 예견된 일인 만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사례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도 나와 비슷할 것이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말에 좀더 귀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경환/ 서울시 구로구 개봉2동

    외국 조폭 발본색원하길

    러시아 마피아가 개입된 부산의 총기살인사건은 충격적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피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감천항을 중심으로 5, 6개의 조직이 암약하고 있다니 걱정이 앞선다. 총기안전지대 한국의 이미지도 깨져버렸다. 머지않아 할리우드 영화에서처럼 조폭들 간의 총격전이 벌어질지 모른다. 부산은 그동안 총기의 거래처로, 마약거래의 중간기지로 알려져왔다. 그런데 이제 국내 조폭도 모자라 외국 조폭까지 설치고 다닌다니 불안하기 그지없다. 외국 조폭을 뿌리뽑고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게 하는 치안 대책이 시급하다.



    김경수/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화(禍) 자초한 중국 정부

    사스의 확산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중국에 대한 기사를 읽고 씁쓸해했다. 중국 정부는 사스 발생 초기에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실추라는 이해타산만 생각하며 은폐,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그로 인해 중국 권력층은 책임론에 시달리는가 하면 국외에서의 국가신인도 하락 등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 중국 정부가 처음부터 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신속하게 진상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지금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그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배정식/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의협회장 주장에 대한 반박

    지난 3월14일에 제33대 의협회장에 당선된 김재정 회장과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사에서 ‘처방 조제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다’ ‘조제는 의사에게, 판매는 잡화상에게’라고 주장했다. 현재 약학대학에서는 처방 조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데 비해 의과대학의 교육 과목에는 처방 조제학이 없다. 더욱이 현행법에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을 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 한해서 조제가 허용되었는데, 그 법을 의사가 지키지 않고 간호사에게 조제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돼온 실정이다. 지금은 의약분업을 할 만큼 약사의 수가 충분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그 법을 준수하게 됐다. 7만 의사를 대표하는 자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있으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약사 조중화/ 경남 하동군 진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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