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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차기 대선전인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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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차기 대선전인가 外
▶벌써부터 차기 대선전인가

‘김중권 태풍 주의보’를 읽고 벌써부터 차기 대선전에 돌입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내년 대선까지는 아직 1년 10개월이 남아 있는데도 대통령후보 주자들이 각기 자신의 입지 구축을 위해 국가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벌써부터 선거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지나치게 조기에 선거 분위기에 접어들거나 후보가 가시화하면 레임덕 현상이 생겨 정상적이고 올바른 국정 운영이 어렵다.

대선 후보는 어디까지나 당원들의 뜻에 따라 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 누가 대통령후보로 지명되든지 국민의 여망과 당원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윤숙/ 대구시 달서구 두류3동



▶임기응변식 실업대책 이제 그만

노규형의 여론보기 ‘물가 들먹, 고용 불안 정부정책 문제 있다’를 읽었다. 정부정책이 서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는 내용이었다.

정부의 실업자 정책이 너무 부실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IMF사태 직후보다도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졸 취업률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잠재적 갈등요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인턴 취업박람회, 청소년 직업훈련, 정부지원 인턴사원제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보면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다. 수치상의 실업률만을 내리려는 일시적 눈속임에 국민은 언제까지 속아야 하는가.

박홍희/ 광주시 동구 학동

▶‘北 경제특구’ 손뼉만 칠 일 아니다

‘북한 경제특구는 개성 한 곳뿐’을 읽었다. 북한이 개성을 개발하겠다고 나선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손뼉만 칠 것이 아니라 개성특구가 어떤 이점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점은 개성이 중국, 러시아와 거리가 멀어 이들 국가와 연계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별 도움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특구 조성과 함께 남북간 현안인 전력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특별히 얻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상호 불균형도 걱정스럽다.

북한측은 그동안 진행된 경협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이 피차간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다면 더 이상 경협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독자

▶판사생활 그렇게 힘든가요

‘판사 월급으론 애들 학비 대기도 벅차요’를 읽고 법관들의 봉급이 생각보다 적다는 생각이 들었다. 격무에 시달리며 승진과 진급에 스트레스를 받고, 양심적인 판결에 고뇌하며, 경직된 조직사회 문화에 시달리는 것을 감안하면 그들의 고충에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러나 한편으론 대다수 서민들의 생활보다는 분명히 나은데도 배부른 불평을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도 든다.

정부도 판사들이 보다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더불어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김판개/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주간동아 2001.03.01 273호 (p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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