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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의원외교 채널이 바뀐다

양국 소장파 의원들 한일의원연맹과 차별화 시도…신진 중심의 ‘새 라인’ 형성

한일 의원외교 채널이 바뀐다

한일 의원외교 채널이 바뀐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외교무대의 중심지는 단연 서울이다. 그러나 동북아 신질서 정착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초조해하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초청 외교’로 도쿄 역시 치열한 외교전의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8월21∼25일)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러시아(푸틴), 한국(김대중), 중국(주룽지) 정상들의 방일 러시가 이어진다.

한일 외교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새로운 지평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변화가 한일 외교관계에 어떤 변화와 파장을 몰고올 것이며,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의 새로운 ‘외교력’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의 대일 외교력은 과거와 비교할 때 상당히 약화돼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정치권의 대일 의원외교는 전통적인 라인이 거의 모두 실종된 상태. 일본은 내각책임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외교가 상당히 중요하다. 과거사를 보아도 한일간 현안은 정부 외교의 차원을 넘어 정치인들의 막후 교섭에 의해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일본 의회에 폭넓은 인맥을 구축했던 박태준 김윤환 김수환씨 등은 모두 ‘야인’으로 전락한 상태. 한일의원연맹의 김봉호 전 회장대행, 손세일 부회장, 양정규 간사장 등도 16대 총선에서 모두 낙마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한파의 좌장이자 일본 정계의 막후 실력자인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전 총리와 그의 심복으로 75년 한일의원연맹 출범 당시 창립 멤버였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총리가 최근 잇따라 사망했다.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는 일한의원연맹 부회장이기는 하지만 한국통은 아니다.

이같은 정황은 결국 한일 의원외교의 주역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든 일본이든 외교 간판 스타들의 물갈이가 불가피해졌고, 대일 외교라인의 세대교체 또한 급격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한일 외교라인의 이같은 변화를 보자면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JP)가 한일의원연맹의 새 회장이 된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 ‘한반도 시대’의 대일외교에 적합한 인물인지 의문인 것.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 10명은 지난 7월 JP의 한일의원연맹 회장 내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고, 일부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은 8월3일에도 JP의 사퇴를 촉구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한일 양국의 386 의원들이 8월10일과 11일 한일 신진정치인포럼을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 이 모임의 취지부터 “신진정치인 중심의 교류`-`연대의 틀을 구축하고, 구정치인 중심의 한일의원연맹과의 차별을 기하면서 이를 개혁적 방향으로 견인함”이라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 행사에 참석한 양국 의원들은 한국측이 김민석 추미애 장성민 정범구 함승희 이종걸 김성호 송영길 임종석(이상 민주당) 서상섭(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이고, 일본측이 야마모토 이치타(참의원 초선·전 외무정무 차관·58년생) 노다 세이코(중의원 3선·60년생) 고노 타로(중의원 2선·63년생·고노 요헤이 외상의 아들) 오무라 히데아키(중의원 2선·60년생) 하세 히로시(중의원 초선·61년생) 의원 등 5명. 이들은 한일 외교관계 발전을 위한 젊은 정치인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근 약화된 의원외교 채널의 공백을 젊은 정치인들이 메우기로 뜻을 모았다.

일본의 젊은 의원들은 민간 차원의 교류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서강대 신아세아질서연구회(회장 이상우 교수)와 일본 게이오대 지역연구센터(고문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 공동으로 지난 7월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4차 한일 소장지도자회의에도 자민당 고노 타로, 민주당 겐바 고이치로, 마헤하라 세이지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한국측 의원은 민주당 장성민 의원과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

특히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도쿄 특파원을 지낸 언론인 시절의 경험을 살려 남북정상회담 지원 의원외교단으로 일본에 파견되고, 지난 8월8일 도쿄에서열린 ‘김대중 대통령 납치 사건 회고 한일의원모임’에 참석하는 등 당내 새로운 일본통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오는 9월 김대통령의 방일(22∼24일) 수행단의 면모가 주목된다.



주간동아 2000.08.31 249호 (p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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