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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의협 vs 문재인 케어

18년 전 ‘의료대란’ 올해 재현되나

2000년 전면파업, 2014년엔 일부만

18년 전 ‘의료대란’ 올해 재현되나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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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위한 투쟁은 일시적으로 국민에게 수많은 비판을 받더라도 추진하겠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당시 후보는 2월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케어를 막을 단 한 명의 후보’라는 슬로건을 내건 최 후보는 3월 2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2만1385표 중 6392표(29.67%)를 획득해 차기 회장에 뽑혔다. 의료계 내 강경파로 꼽히는 그의 당선으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움직임이 거세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게 많은 이의 예측이다. 또다시 ‘의료대란’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가 마찰을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많은 이가 2000년 벌어진 의료대란을 기억한다. 당시 의약분업에 반발해 전국 병·의원 개원의와 전공의 70% 이상이 집단휴진에 동참하며 대규모 의료공백 사태가 빚어졌다. 2000년 한 해 동안 네 차례 파업투쟁이 진행됐다. 같은 해 3월 정부는 의약분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의료수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2002년 3월에도 의약분업 재검토를 요구하며 집단휴진을 결의했으나 여론 악화로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집단휴진할까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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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또다시 집단행동을 벌였다. 2013년 10월 29일 정부가 환자와 의료인 간 원격진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 이어 12월 13일 병원의 영리 목적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에 의협은 크게 반발하며 12월 23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2014년 1월 정부는 민관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료영리화와 원격진료 문제를 놓고 다섯 차례에 걸쳐 논의했다. 결과를 발표한 건 2월 18일. 그러나 의협은 결과에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이 투표에는 4만8000여 명이 참여해 76.69% 찬성률로 3월 10일 집단휴진이 결정됐다. 2000년 이후 14년 만의 집단행동이었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당일 오후 12시 기준 전국 2만8691개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29.1%(8339개)만 파업에 참여해 우려할 정도의 의료공백은 없었다. 

역대 최악의 의료대란이 올해 벌어질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경파 후보 당선’을 두고 일부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쌓인 의사들의 분노 표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앞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놓고 수차례 담판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올해 1월 19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 제6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이번 정부를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불통 정부”라고 맹비난하며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올해 의사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주간동아 2018.04.11 1133호 (p18~18)

  • | 구희언 기자 hawk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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