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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문재인 정부 4개월

현안 긴급 여론조사 | 국민은 대북 지원보다 전술핵 재배치를 원한다

文 대통령 지지율 62.9%로 최저…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찬반은 팽팽

현안 긴급 여론조사 | 국민은 대북 지원보다 전술핵 재배치를 원한다

현안 긴급 여론조사 | 국민은 대북 지원보다 전술핵 재배치를 원한다
현안 긴급 여론조사 | 국민은 대북 지원보다 전술핵 재배치를 원한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60%대 초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동아’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9월 25, 26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2.9%,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2.1%였다(그래프1 참조·이하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6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취임 초 80%를 넘나들던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100일을 지나면서 70%대로 내려섰고, 9월 들어 60%대로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8월 말부터 9월 셋째 주까지 한 달간 실시한 조사 결과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76→72→69→70%를 나타냈고, 같은 기간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73.1→69.1→67.1→65.6%였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의 하락 원인으로는 북핵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로 꼽혔다.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 관련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제재를 촉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800만 달러(약 91억 원)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락가락해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북핵 위기 대응 미숙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 박상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인사 논란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을 이용해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2%였다(표 참조).



현안 긴급 여론조사 | 국민은 대북 지원보다 전술핵 재배치를 원한다

대북 지원 반대 55.3%

현안 긴급 여론조사 | 국민은 대북 지원보다 전술핵 재배치를 원한다
8월 27일과 2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9월 3일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국제사회가 그만큼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이틀 뒤(9월 14일) 돌연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국제사회가 어렵사리 중지를 모아 대북제재에 한목소리를 내는 와중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뜬금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더욱이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 발표 하루 뒤인 9월 15일 북한은 보란 듯이 사거리 3700km에 달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겠다’며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내몰렸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9월 21일 800만 달러에 달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우리 국민은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을 내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 절반 이상(55.3%)이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2 참조). ‘찬성한다’는 응답은 36.3%로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도 한참 미치지 못했다. 특히 남녀별, 연령별 차이 없이 대북 지원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높았다. 남성 55.7%, 여성 54.8%가 반대했으며 60세 이상(64.7%)과 20대(60.2%)에서 대북 지원 반대 여론이 특히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만 유일하게 대북 지원 찬성(50.3%) 여론이 반대(43.4%)보다 높게 나타났다. 30대에서는 반대(47.1%)가 찬성(45.1%)을 근소하게 앞섰고, 50대에서는 반대(58.3%)가 찬성(37.0%)보다 많았다.

지역적으로는 광주·전라(찬성 44.5% 대 반대 45.1%)와 강원·제주(38.3% 대 39.2%)에서만 찬반 여론이 비슷했을 뿐 서울(39.6% 대 51.4%), 경기·인천(37.1% 대 55.7%), 대전·충청(44.3% 대 51.4%), 부산·울산·경남(23.6% 대 66.8%), 대구·경북(29.7% 대 64.5%)은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앞섰다. 특히 영남에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전술핵 재배치 찬성 50.5%

현안 긴급 여론조사 | 국민은 대북 지원보다 전술핵 재배치를 원한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야당 등 일각에서는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체 핵개발뿐 아니라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미국의 핵우산을 더 강화해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고자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50.5%인 데 반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34.8%였다(그래프3 참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견(반대 55.3%, 찬성 36.3%)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국민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반대하고, 반대로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국민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찬성하는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유일하게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았던 40대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반대 여론이 48%로 찬성(43.2%)을 앞섰다. 4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찬성 여론이 더 많았다. 대북 지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았던 호남과 강원·제주에서조차 전술핵 재배치 ‘찬성’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술핵 재배치 찬성 여론은 보수와 진보, 중도 등 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정치 성향 조사 때 자신을 ‘진보’라고 한 응답자 가운데 43.7%가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37.7%였다. 스스로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찬성이 53%, 반대는 37%였으며 ‘보수’에서는 찬성 54.9%, 반대 35.8%를 나타냈다. ‘안보’ 문제는 여야는 물론, 보수와 진보 등 이념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지표다.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해야 46.8%

현안 긴급 여론조사 | 국민은 대북 지원보다 전술핵 재배치를 원한다

[동아일보]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내세운 ‘탈핵’ 공약을 이행하고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구성했다. 공론화위는 현장 방문조사와 전화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현재 공론화위가 구성돼 활동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공사 중단’ 여론이 46.8%로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41.9%)는 여론보다 높았다(그래프4 참조). 다만 연령별로 살펴보면 세대 간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는 ‘원전 공사 중단’ 여론이 절반을 훌쩍 뛰어넘은 데 반해, 60대 이상에서는 ‘원전 공사 계속’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30대(67.2%)와 40대(57.9%), 20대(55.9%)에서 공사 중단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공사 계속’ 여론이 46.4%로 ‘공사 중단’(42.1%)보다 조금 앞섰다.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에서만 ‘공사 계속’(59.1%) 응답이 많았다. 신고리 원전이 위치한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공사 반대’(47.9%)와 ‘공사 계속’(46.9%)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폐청산 ‘필요’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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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DB]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중앙부처 대부분이 각각 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들어 적폐청산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 다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사회 정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응답이 69.7%로 나타난 반면, ‘정치 보복이 가미된 무리한 정책’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4.7%에 그쳤다(그래프5 참조). 다만 세대별로는 약간의 입장 차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앞장선 20대와 30대, 40대에서는 80% 이상이 ‘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본 반면, 50대(61.1%)와 60대(46.7%)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적으로는 광주·전라(91.1%)는 물론, 대전·충청·세종(75.1%)과 대구·경북(73.6%)에서도 ‘적폐청산 필요성’에 대한 긍정 여론이 평균을 훌쩍 넘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이 ‘적폐청산’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여권 후보 당선 바람직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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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적폐청산’과 관련한 응답은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에 대한 의견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내년 지방선거 때 ‘정부와 여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여권 후보 당선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60.6%였고, ‘정부와 여당의 일방독주 견제를 위해 야권 후보 당선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7.0%로 나타났다(그래프6 참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유일하게 ‘야당 후보 당선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44.4%로 ‘여당 후보 당선’(35.9%)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국적으로 ‘여권 후보 당선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라에서는 ‘여권 후보 당선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77.4%로 압도적이었다.



현안 긴급 여론조사 | 국민은 대북 지원보다 전술핵 재배치를 원한다


입력 2017-10-03 09:00:02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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