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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니…”

1139호 ‘공무원도 이해 못 할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댓글 보니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니…”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니…”
‘주간동아’ 1139호 ‘공무원도 이해 못 할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기사가 온라인에서 주목받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페이지, ‘주간동아’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 수 65만 건을 기록했고 댓글 700여 개가 달렸다. 

기사는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이나 연수를 갈 때 이용하는 GTR 항공권에 대해 다뤘다. GTR는 1980년대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공무원 출장 시 국적기 이용을 권장하면서 도입된 공무원 전용 발권 시스템이다. 정부는 1980년 대한항공, 90년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용률은 대한항공이 더 많은 편이다. 

문제는 GTR 항공권 가격이 일반 항공권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는 점. 비수기 이코노미석을 놓고 비교해봐도 목적지에 따라 적게는 1.6배, 많게는 2.6배까지 차이가 났다. 정부는 가격이 비싼 이유로 불가피한 일정 변경에 따른 빠른 대처, 저렴한 취소 수수료 등을 들었다. 

댓글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 낭비를 지적했다.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다니…. 공무로 나가는 비용만 일반인이 납득할 정도로 아끼고 적당한 비용으로 조정하면 지금 내는 세금을 절반만 내도 될 듯하다” “고작 ‘있을지도 모르는 일정 변경’을 위해 훨씬 비싼 표 값을 치르다니, 세금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공무원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국민 세금이라 생각하고 아껴 쓰길 바란다” 등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

정부가 GTR 항공권이 비싼 이유로 일정 변경과 취소 수수료를 든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댓글이 많았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대한 보험적 성격이 강해 비싼 거라고 하지만 같은 좌석에 2배가량의 돈을 지불하는 건 너무 심하다” “111만 원짜리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무서워 302만 원짜리를 사냐. 그냥 취소하고 새로 끊어도 100만 원 가까이 이득이다” “전액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해도 수수료는 15만 원 내외다. 수수료 때문에 GTR로 한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된다” 등 취소 수수료를 내더라도 저렴한 항공권을 사는 게 현명하다는 지적이 대다수였다.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비판도 있었다. “나라장터에서 여행사 입찰로 운영해도 일반 요금으로 가능한데 그동안 혈세로 사기업을 밀어주고 있었구나” “그동안 대한항공이 승승장구한 이유가 따로 있었네” 등이었다. 한편 대한항공 GTR 항공권 이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 한 누리꾼은 “아시아나항공 노선이 적다.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는 아니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5월 23일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는 GTR 항공사가 아닌 GTR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매토록 해 가격을 낮추고 저비용항공사(LCC)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간동아 2018.05.30 1140호 (p41~41)

  • | 정혜연 기자 grape0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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