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간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커버스토리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다 키워준다?

5월 대선 앞두고 장밋빛 공약 봇물…재원 마련 계획은 ‘깜깜’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다 키워준다?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다 키워준다?

4월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모두가 행복한 보육을 원한다   -학부모, 교사 등 19대 대선 보육정책 요구 기자회견’ 모습. 이날 참석자들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 도입,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뉴스1]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A씨는 한때 국내 굴지의 광고회사에서 잘나가는 광고기획자(AE)로 일했다. 그러나 ‘엄마’가 된 뒤 반복되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직장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제는 과거 인연으로 소개받은 프로젝트에 가끔 참여하며 ‘광고쟁이’ 명맥만 이어가는 상태다.

A씨가 1990년대 중반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한 남편은 대기업 초급 임원이 됐다. 야근과 회식을 마다하지 않으며 이례적으로 고속 승진한 덕이다. A씨는 “결혼 초기엔 둘 다 정신없이 일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 누군가는 저녁시간에 집을 지켜야 했고, 대기업과 광고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량을 다 해내며 늦지 않게 퇴근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때 경력 희생을 감수한 건 A씨였다. 그는 “정부가 이른바 경단녀, 워킹맘, 전업맘 등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이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건 무척 힘들다. ‘내 딸이 내 나이가 될 때는 세상이 달라져 있을까’ 어린 시절의 나처럼 ‘여자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딸을 보며 종종 그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은 앞다퉈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7로 떨어지는 등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하자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국가의 보육 책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누가 되든 아동수당 지급, 육아휴직 확대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다 키워준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4월 14일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적힌 현수막 앞에서 보육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골자는 0~5세(이하 만 나이) 모든 아이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최장 24개월 범위에서 임금 삭감 없는 유연근무(오전 10시~오후 4시)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의 공약 가운데 아동수당 부분은 다른 대선후보들도 세부 사항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공통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다.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80% 가구의 0~11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초중고생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0~11세 아동 전체에게 역시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선별복지’를 강조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초중고생 가운데 소득하위 50% 이하에게만 월 15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주요 5개 정당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약속은 또 있다. 육아휴직 활성화다. 유 후보는 민간기업 노동자가 공공 부문 종사자처럼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공약집에 ‘육아휴직 확실한 보장’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었고, 심 후보 또한 ‘자동육아휴직 제도 법제화로 눈치볼 일 없는 육아·돌봄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안 후보의 ‘성평등 육아휴직제’ 공약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더해 문 후보가 현재 월급의 4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 동안 80% 수준으로 올린다고 발표하고, 안 후보가 육아휴직 초기 3개월간 임금을 100%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대선후보들은 육아휴직급여 인상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초등학생 딸을 둔 직장여성 B씨는 이 가운데 특히 유 후보의 ‘육아휴직 최장 3년 보장’ 공약이 끌린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육아휴직 사용 연령대 확대도 약속했는데, 현재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생’ 때까지로 한정된 육아휴직 사용 연령대를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로 넓히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언제든 부모가 3년 한도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B씨는 이에 대해 “딸을 낳은 뒤 회사 사정으로 출산휴가만 마치고 바로 출근했다. 이제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이가 중학생이 되기 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수시로 ‘퇴사 고민’에 빠지는 부모들

B씨 외에도 비슷한 바람을 가진 직장인이 적잖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1~2015년 첫아이를 출산한 우리나라 직장여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쓴 사람의 비율이 41.4%에 불과하다. 공무원과 국공립학교 교사 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75%인 반면, 민간 부문 종사자의 사용률은 절반 수준(34.5%)에 그쳤고, 임시일용근로자(1.9%)는 극히 낮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2016년 일 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아예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 5~9인 사업체의 육아휴직 제도 도입률은 26.8%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93%)의 3분의 1 수준이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 19~44세 직장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7%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현재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출산 및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6%에 불과했다.

17년 차 직장인 C씨 역시 그동안 아이를 키우며 여러 차례 퇴사 고비를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몇 년 전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넘어져 치아가 깨진 일이다. 회사에서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오랫동안 휴대전화를 보지 못했던 그날, C씨는 한참 만에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3통 와 있는 걸 발견했다. 다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엔 원장이 받지 않았다. 한참 만에 통화가 됐을 때 원장은 “아이가 놀다 넘어져 입술에서 피가 났다.

어머니와 통화가 안 돼 내가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C씨는 이 일을 계기로 친정과 합가를 결정했다. C씨는 “아이가 피 흘리며 울고 있을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보호자가 아무도 없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다. 그때 엄마가 우리 식구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회사를 그만뒀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건강보험연보에 따르면 1~4세 유아의 연간 병원 방문 일은 33.2일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는 수시로 열감기나 수족구병 같은 전염병에 노출되기도 한다. 일선 회사에 ‘출산 및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 않을 경우 수많은 부모가 C씨처럼 친·인척에게 손을 뻗거나 여의치 않으면 퇴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한 ‘맞벌이 가구의 가정 내 보육 실태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맞벌이 가구의 미취학 자녀 양육자(복수응답)는 조부모 및 친·인척(63.6%), 어린이집(61.8%), 유치원(26.9%), 개별 및 그룹지도(20.5%), 사설기관(14.5%) 등이었다. 응답자 상당수가 기관과 개인 양육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했는데, 주된 이유는 ‘(보육)기관 이용 후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59.8%)였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육아휴직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마 아빠의 실질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섬세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12쪽 기사 참조). 문제는 돈이다.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충분히 지급하고, 이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며, 충분한 휴직까지 보장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증세 없는 복지’?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다 키워준다?

19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벽보만큼 많은 대선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점검하는 모습.[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왼쪽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월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보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뉴시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4월 11일 열린 ‘2017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 참석해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현재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민주당 양승조·박광온, 국민의당 김광수,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아동수당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 법안들을 기초로 아동수당 도입 시 필요 비용을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5조5621억 원(6세 이하 중 첫째 월 10만 원, 둘째 월 20만 원, 셋째 월 3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박인숙 의원 법안)에서 16조6005억 원(12세 이하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김광수 의원 법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동수당 외에도 각종 보육 공약을 추가로 내놓은 각 당 유력 대선후보들은 해당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세’ 신설 등 이른바 ‘복지 증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심상정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다른 정당들이)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세가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정책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얘기다. 심 후보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복지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복지정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을 80조 원으로 잡은 반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 기준으로 30조 원만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50조 원어치 공약은 부도가 예정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4월 19일 ‘2017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에서 다른 정당 후보들에게 복지 재원 조달 방안을 질의한 유승민 후보도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 후보와 나를 제외하곤 아무도 증세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단순히 돈을 아껴서 (공약으로 내건 모든 복지정책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대선 당시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육공약이 예산 문제로 좌초된 사례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선거 유세에서 “아이 보육은 나라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낳으라”며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완전책임)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중 어느 쪽이 편성할 것인가를 놓고 해마다 신경전이 벌어졌고, 자녀 양육은 여전히 국가가 아닌 부모 책임으로 남았다.

 한국정치학회는 최근 19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정부의 공약 이행 정도를 분석한 뒤 ‘완전책임’ 약속을 ‘미이행 공약’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유권자들이 남은 선거운동 기간 각 후보의 공약 실현 의지를 꼼꼼히 살피고, 특히 향후 공개될 각 후보의 공약집 등에 제시된 재원 조달 방안의 현실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한다.

후보들이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밝히는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펴낸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분야 공공사회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의 절반에 불과하다(9쪽 그래프 참조). 아동·가족 분야 공공사회지출에는 가족수당, 출산 전후 휴가, 영·유아 보육 지원 등이 포함되는데 우리 정부의 해당 항목 지출은 체코,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등보다도 적다.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분야가 적잖은 셈이다.

이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선주자 사이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최근 대선정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유치원 정책도 그중 하나다. 4월 11일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사립유치원이 책임집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2017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 참석해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논란을 빚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립(3개), 공립(단설 305개, 병설 4388개), 사립(4291개) 등 세 가지 형태의 유치원이 있다. 공립유치원은 해당 시설이 일선 초중고교 안에 있는지(병설), 아니면 단독으로 있는지(단설)에 따라 다시 두 갈래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병설유치원은 학급 수가 5개 이내인 반면, 단설은 20여 개에 이르는 곳이 있을 만큼 규모가 크다. 사립유치원은 보통 병설보다 크고 단설보다 작은 편이다.

서울 한 사립유치원에서 교생실습을 받고 현재 수도권 한 단설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는 D씨는 “유치원 개수를 보면 공립과 사립이 엇비슷한 듯하지만 공립유치원 대부분이 병설 형태라 유치원생 수는 2 대 8 정도로 사립이 많다. 그런데 부모들은 나라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비도 저렴한 공립, 그중에서도 규모가 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설을 선호한다. 안 후보의 공약이 알려진 뒤 학부모 사이에서 큰 논란이 있었던 건 이런 분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 교육 정상화 방향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4월 관내 유치원 중 공립 73개, 사립 213개를 대상으로 벌인 종합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 공립 단설유치원(평균 97.1점)이었다. 각 유치원의 교육과정, 교육환경, 운영관리 등을 점검한 이 조사에서 공립 병설유치원은 95.1점, 사립학교 법인이나 종교재단 등이 설립한 사립법인유치원은 92.9점을 각각 받았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9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각 유치원은 교육비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서울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E씨는 “입학설명회 때 정부지원금(22만 원)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월 교육비가 20만 원 안팎일 거라고 들었다. 그런데 그 외 학기당 영어교육비 33만 원, 급식비 5만5000원, 우유급식비 4만4000원 등 추가 비용이 많았다.

발레 등 아이가 배우고 싶어 하는 방과 후 수업비용과 입학금을 추가하니 3월에 약 70만 원을 냈다”고 밝혔다. 반면 국공립유치원의 학부모 월 부담금은 1만~2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 보니 영·유아가 많은 지역의 공립유치원 경쟁률은 수십 대 1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병설유치원 추첨 현장에 참석한 경험을 올리며 ‘온 집안 식구가 집 근처 유치원에 분산돼 각각 추첨에 참여했다. ‘병설 로또’라는 말이 있을 만큼 공·사립 간 선호도 격차가 크다 보니 추첨 현장에 긴장감이 가득했다’고 기록했다. 

이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2022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를 현재 28%에서 7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대선후보는 대부분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를 약속하는 분위기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유치원을 공교육화해 국공립을 다니든, 사립을 다니든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견이다.

이 경우 사립유치원 쪽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 이정욱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중요한 건 국가가 유아 교육에 책임의식을 갖고 아이들이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아 공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누리과정 재원조차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대선주자들이 내세우는 여러 정책이 과연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육은 치밀한 정책 설계와 안정적 집행이 매우 중요한 분야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 2017-04-24 11:09:16

  •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관련기사

다른호 더보기 목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