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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남경필 경기도지사 “청년 실질 임금 확실히 올려주겠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연금·복지포인트 3종 세트 내년 시행 “3년 현장 다니며 개발…일자리=저출산 극복 대책”

인터뷰 | 남경필 경기도지사 “청년 실질 임금 확실히 올려주겠다”

인터뷰 | 남경필 경기도지사 “청년 실질 임금 확실히 올려주겠다”

“맥(脈)을 짚고 그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스타트업 캠퍼스나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구직지원금, 일하는 청년 시리즈 등 실용적인 타깃형 복지정책을 펴는 것도 그 때문이다.”

“2016년 말 기준 판교테크노밸리 매출액은 약 77조 원에 이른다. 이는 지역내총생산(GRDP) 기준 부산(78조 원), 인천(76조 원)과 맞먹는 규모다. 테크노밸리나 스타트업 캠퍼스 같은 ‘일자리 플랫폼’에 청년들이 들어와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판교를 비롯해 부천, 의정부, 수원 광교에 마련한 클러스터(경기문화창조허브)에도 빌 게이츠를 꿈꾸는 인재가 모여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하는 일자리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하이테크 기반의 콘텐츠 산업을 키워야 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사진)는 9월 12일 ‘주간동아’와 인터뷰 내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경기도가 나서 창업 클러스터 생태계를 구축하면 청년들이 콘텐츠 창작과 업종 간 협업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 인터뷰는 자연히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로 시작했다. 다음은 그와 일문일답(남 지사와 인터뷰는 장남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뤄졌다. 장남 사건 발생 후 추가 인터뷰는 36쪽 기사 참조).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플랫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역점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뭔가.
“지금 같은 인구 감소 추세라면 30년 후 전국 시·군 50개가 사라진다. 청년들이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 국가와 지자체는 허울뿐인 저출산대책을 쏟아내기보다 ‘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을까’ 그 핵심을 들여다봐야 한다.”

인터뷰 | 남경필 경기도지사 “청년 실질 임금 확실히 올려주겠다”

판교테크노밸리.[동아 DB]


“청년들이 왜 결혼 안 하는지 아는가”

일자리 때문이라고 보나.
“그렇다. 적은 월급으로는 ‘오르는 집값’과 보육비,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혼을 꿈꿀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자산을 모으게 하고, 주거와 보육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 청년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열어주고, 우리 사회의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맥(脈)을 짚고 그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스타트업 캠퍼스나 일하는 청년 통장, 청년구직지원금, 일하는 청년 시리즈 등 실용적인 타깃형 복지정책을 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경기도는 ‘일자리 가뭄 시대’였던 지난 3년간 48만6000개(전국의 46.2%)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호소한다. 구직난과 구인난이 상존하는 ‘일자리 미스매치’도 문제인데.
“옳은 지적이다. 경기도만 봐도 구조적인 일자리 미스매치로 11만4000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어 있는 일자리에 청년들이 가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탓인 거 같다.
“조사해보니 일자리 미스매치의 가장 큰 이유는 임금 수준이었다. 그래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을 개발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이라면….
“예를 들어 ‘일하는 청년 연금’의 경우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년 장기근속 시 개인과 경기도의 일대일 매칭 납부를 통해 퇴직연금 등 최대 1억 원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월 급여 2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월 30만 원씩 2년간 임금을 지급해 최소 15%의 실질적 임금 상승 효과를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제도, 월 급여 25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연 최대 12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정책도 개발했다. 효율적인 ‘타깃형 복지 정책’인데, 청년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맞춤형 복지 정책은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재직자의 장기근속과 구직자의 신규 유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하고, 청년 정책이 마중물 구실을 수행할 걸로 본다.”

청년층 유입, 재직자는 장기근속

인터뷰 | 남경필 경기도지사 “청년 실질 임금 확실히 올려주겠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청년 간담회.[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청년 연금 등 ‘일하는 청년 지원 3종 시리즈’ 사업을 위해 8월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205억5200만 원 예산을 반영해 제출했지만,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내년 도지사 선거를 위해 졸속으로 계획된 사업’이라며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후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 예산 합의가 결렬될 거라는 분석이 많았다.
“도의회 의장과 각 당 대표 의원들을 만나 여러 차례 상황을 설명하고 대화를 나눴다. ‘정교한 플랜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회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의회도 계획한 청년 정책 추진에 협조하면서 3가지 정책을 내년 1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됐다.
“이는 그동안 경기도와 도의회가 지속해온 ‘연정(聯政)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치권이 힘을 합해 도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린다는 ‘연정 정신’으로 서로의 ‘격차’를 좁힐 수 있었다. 한 치의 오차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해 좀 더 정교한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겠다.”

청년 연금 사업은 10년 장기 정책인 만큼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른 세부 정책 설계가 필요할 거 같은데. 예산 마련도 문제고.
“도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우려했고 더 정교하게 정책을 다듬을 거다. 다만 경기도는 지난 3년간 살림을 잘해 2018년 ‘채무 제로(0)’를 앞두고 있다. 시급한 곳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8월 28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청년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청년구직지원금’ ‘일하는 청년 통장’의 국가 사업화를 건의했다. 중앙부처와도 협력해 추가 재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이 실제 도움이 된다고 보나.
“현재 중소제조업 구직자가 직접 임금 상승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은 부족하다. 고용노동부가 추가고용장려금 제도(중소기업이 정규직 3명을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지원하는 정책)를 추진 중이지만, 청년구직자 처지에선 임금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지 못한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현재 급여에 추가하고 직접 주는 방식으로 임금 수준을 올려 청년구직자의 신규 유입과 재직자의 장기 근로를 유도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현장을 다니며 여러 사람을 만났다. 그들의 고민을 담은 결과물이다.”

인터뷰 | 남경필 경기도지사 “청년 실질 임금 확실히 올려주겠다”

2017 하반기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자 모집 공고.


VR·AR 중심 생태계 확대 구축

인터뷰 | 남경필 경기도지사 “청년 실질 임금 확실히 올려주겠다”

9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사진 제공·경기도]

지난해 시행한 ‘일하는 청년 통장’은 현재 지원자를 모집하던데(경기도는 9월 11~22일 온라인 모집을 했다).
“‘일하는 청년 통장’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투자형 복지’ 정책이다.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민간기부금을 지원해 약 1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다. 2016년 1500명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5000명을 모집했고, 이번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데 4000명을 추가로 선발했다. 이 정책은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누리꾼이 뽑은 경기도 공감정책 1위는 ‘청년구직지원금’ 아닌가.
“그렇다.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는 도에 거주하는 미취업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해 취업을 돕는 제도다.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해 7월부터 3240명에게 지급했다. 전문상담사의 구직 상담과 기술훈련, 취업알선 등도 지원한다. 이렇게 정책들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중소기업 채용이 늘고, 경쟁력이 강화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확신한다.”

경기도는 7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과 공동으로 경기도 공감정책 캠페인을 벌여 각 분야 주요 정책 30개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4만3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1위는 청년구직지원금(5559표·이하 중복 투표), 2위는 소방장비 현대화(5003표), 3위 녹슨 상수도관 교체(4774표), 4위 공동주택 관리비 감사(4598표), 5위 경기도형 공보육인 따복어린이집(4143표), 6위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할 거 같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를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 판교테크노밸리와 스타트업 캠퍼스 같은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고, 민간이 들어와 창의력을 발휘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고 공유하는 일자리 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16년 말 기준 판교테크노밸리 매출액은 약 77조 원에 이른다.

GRDP 기준으로 부산(78조 원), 인천(76조 원)과 맞먹는다. 여기에 2001년 설립된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도내 4개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부천 클러스터는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영상 장르에, 의정부 클러스터(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디자인, 마케팅, 패션 스타트업과 지역산업 연계 사업에, 판교 클러스터(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는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콘텐츠 중심의 초기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집중한다. 수원 광교 클러스터(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는 하이테크 기반 콘텐츠 산업 육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만간 시흥에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가칭)도 개관해 경기 서부지역 콘텐츠 창작과 창업 생태계 확대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게임산업은 성장세가 한풀 꺾인 거 같은데.
“새로운 도약 기회를 찾아야 한다. ‘허리’ 구실을 하는 중소 규모 게임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판교 경기창조혁신센터에 경기글로벌게임센터(G-NEXT)를 구축해 도내 98개 기업이 1828억 원 상당의 수출계약도 체결했다. 이곳에서 411명이 게임 개발 교육을 받았고, 18개 회사가 새로 만들어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으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에게 무료 공용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인큐베이터 구실도 수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멀리 있지 않다”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면 우리도 하나의 게임을 영화화하는 등 문화산업으로도 키울 수 있을 거 같은데.
“좋은 지적이다. 미국 할리우드는 지역 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영화산업과 연계해 게임의 영화화, 영화의 게임화 같은 ‘가치 재생산 구조’를 만들었다. 방송, 음반, 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과 공존하는 지역 클러스터 생태계가 조성돼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 유비소프트는 자사 액션 어드밴처 게임 ‘어쌔신 크리드’를 영화화해 화제가 되기도 했고, 일본도 유명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을 개인용 컴퓨터(PC), 콘솔, 모바일 플랫폼 게임으로 개발해 성공했다. 이제 콘텐츠 산업은 업종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생각해보라. 콘텐츠와 플랫폼의 융합, 기술과 콘텐츠의 결합, 창작자 간 협업 등을 통한 다양한 글로벌 콘텐츠 산업은 부가가치도 크다. 따라서 경기도 내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를 확대해 대기업 중심의 콘텐츠 산업 구조를 스타트업 및 중소형 기업과 함께 키우고,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자동차, ICT,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기반 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멀리 있지 않다.”


입력 2017-09-22 14:41:51

  •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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