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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프레임 대결

與 “개헌·남북관계 개선” 野 “정치보복·포퓰리즘 심판”

與 “개헌·남북관계 개선” 野 “정치보복·포퓰리즘 심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왼쪽)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관련 현장 점검을 위해 2월 4일 서울 관악구 난향동 한 아파트를 찾아 재활용 분리수거를 돕고 있다. [동아DB]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왼쪽)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관련 현장 점검을 위해 2월 4일 서울 관악구 난향동 한 아파트를 찾아 재활용 분리수거를 돕고 있다. [동아DB]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합당과 복당도 활발하고 프레임(frame) 전쟁도 치열하다. 후보 영입 경쟁 역시 본격화한 양상이다. 이번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를 선거 구도와 프레임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본다.


양자구도 vs 다자구도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구도일까. 양자 구도로 치를 것인가, 아니면 다자 구도가 될 것인가. 다자 구도라면 3자 구도가 될까, 아니면 4자 구도가 될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각각 창당된다고 전제할 때 국회 의석수 분포로 따져보면 2강-2중- 1약 구도다. 물론 의석수 비율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2월 첫째 주(1월 30일~2월 1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전제로 했을 때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0%, 바른미래당 16%, 자유한국당 10%, 정의당 6%, 민주평화당 4%였다(이하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현 정당 지지율이 6월까지 그대로 간다면 1강-2중-2약 구도가 될 개연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2약이 큰 의미가 없다면 실제로는 1강-2중 구도로 선거를 치를 것이다. 

이런 구도라면 어느 당이 가장 유리할까.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런 구도를 깨려면 2중이 선거연대, 곧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러면 양자 구도를 만들 수 있고, 잘하면 승리도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결국 선거연대를 할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에서 끊이질 않는다. 

두 당은 선거연대를 시도할까.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에 출연해 “(선거연대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에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물론 그 직후인 14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유 대표가 그런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후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바른미래당은 결국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를 선택할 것이란 관측이 적잖다. 안 대표의 석연치 않은 행보 때문이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하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이토록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바른정당과 합당을 밀어붙일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안 대표가 선거 막판에 자유한국당 후보와 단일화를 해 지난해 대선 당시 본인이 획득한 득표율 21.4%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득표율 24.0%를 더한 45%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적어도 단순계산으로는 그렇다. 

여기에도 변수는 존재한다. 안 대표가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여부다. 유 대표는 1월 2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출마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 변함이 없다”고 이미 말했다. 하지만 합당 후 유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여전히 두고 봐야 한다. 안 대표가 서울시장을 거쳐 대선후보로 가는 경로를 택했다면, 유 대표로서는 차기 대권 재도전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유 대표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대표가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되면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 가능성은 더 높아질 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지지율 1위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게 내주거나 두 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 민주평화당과 선거연대를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비록 5% 안팎에 불과한 지지율이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해당 지역에서 부분적인 선거연대를 꾀할 것이란 의미다. 예컨대 호남에서 일부 지역을 민주평화당 후보에게 내주는 대신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하는 방식이다.


적폐청산 vs 정치보복

1월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해 “많은 국민이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DB]

1월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해 “많은 국민이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DB]

이번 지방선거는 조기 과열 양상이다. 지난해 5월 대선에 출마했던 야권 대선후보가 대부분 각 당대표로 전면에 나선 까닭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그들이다. 올해 지방선거 이후 개헌이 이뤄져 차기 대선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들의 조기 등판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거의 대선 전초전처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슈를 선점하려는 경쟁도 벌써부터 치열하다. 

여야 모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이번 선거의 전체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틀, 이른바 프레임이다. 지방선거가 대통령 임기 절반을 전후한 시기에 있었다면 자유한국당은 분명 ‘중간 평가’ 프레임을 들고 나왔을 것이다. 익숙하면서도 은근히 잘 먹히는 프레임이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임기 초반에 치러진다. 그래서 중간 평가 프레임을 걸기에는 다소 힘이 달린다. 그렇다고 정책 실패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에 자유한국당은 세 가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첫째, 정치 보복 프레임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한 일은 정치 보복이 전부일뿐이라는 주장이다. 적폐청산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보수세력 사이에서는 피로감이 역력하다. 이렇게 바닥까지 파헤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 73%에서 67%로 6%p나 하락했던 한국갤럽 1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 1위는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로 21%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의 정치 보복 프레임이 먹혀든 탓일까. 그것은 아니다. 한국갤럽 2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도 자유한국당 정당 지지율은 12%에 불과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이 탄생한다고 전제했을 때는 오히려 10%로 내려간다. 정치 보복이 맞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이 주장할 바는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 점에서 유효한 프레임은 아니다. 

둘째, 포퓰리즘 프레임이다. 이것 역시 보수정당이 진보정당을 향해 걸어왔던 오랜 주술 가운데 하나다. 이것이 ‘문재인 포퓰리즘’이라는 새로운 포장으로 등장했다. 이를 처음 주장한 인물은 자유한국당 김용태 혁신위원장이다. 문재인 포퓰리즘은 바른정당 2차 복당 세력의 명분이기도 했다. 복당 세력이 친홍(친홍준표)계 주력군으로 부상한 가운데 김용태 의원은 혁신위원장 자리를 꿰찼고, 문재인 포퓰리즘도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프레임으로 등극한 상태다. 

마침 문재인 정부의 몇몇 정책이 역풍을 맞으면서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발언을 비롯해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교육 중단,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일자리안정기금의 실효성, 부동산 정책의 집값 안정 효과,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대북제재 무력화 등 여러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속락하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호재지만 역시 박근혜 정부 실정에 대한 책임이 발목을 잡는 양상이다. 

셋째, 종북좌파 프레임이다.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우리가 주최하는 올림픽인데 개막식에 태극기를 들고 나오지 못한다는 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으로 우리 젊은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에 국민이 실망했다는 것을 알고 순발력 있게 들고 나온 주장이지만, 이 또한 역풍을 면하긴 어려웠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7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고, 그해 10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국회 결의안 채택과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것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을 참가시키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과도하게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보수정권 9년 동안 후퇴한 남북관계가 개선돼 긴장이 다소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 또한 존재한다. 그런 바람은 진보 지지세력뿐 아니라 통상 보수성향일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인조차 대부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종북좌파 프레임이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지 의문이다.


남북관계 개선 vs 종북좌파

통일부 주재로 2월 7일 강원 인제스피디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북한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환영 만찬에서 응원단원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다. [사진동동취재단]

통일부 주재로 2월 7일 강원 인제스피디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북한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환영 만찬에서 응원단원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다. [사진동동취재단]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프레임은 무엇일까, 첫째, 개헌이다. 지난 대선 당시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이자 현재 각 당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했다. 그런데 갑자기 홍준표 대표가 공약을 번복하고 나섰다.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곧 번복했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하되 권력 구조 개편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최근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지방분권이나 국민 기본권 확대 분야만이라도 이번에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실은 묘수가 담겼다. 지방분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선호하는 방안이다.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으로 전선이 형성되면, 개헌에 반대하거나 권력 구조 개편에만 집중하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절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 구도가 만들어진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이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기회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지방선거에 유리하리란 계산도 물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로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래도 평창동계올림픽이 시작되면 분위기가 반전되리란 기대감을 버린 것 같지는 않다. 

물론 그대로 갈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럴 마음이 없다. 대북제재를 끝까지 밀어붙여 기필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핵 포기를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미국 정부는 더 완강해진 분위기다. 문제는 역시 국내 여론일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북한의 돌발행동이 추가된다면 대북 강경 여론이 형성될지도 모른다. 그때 그 수혜를 누가 입을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여당은 분명 아니다.




주간동아 2018.02.14 1126호 (p6~8)

  • | 이종훈 시사평론가 rheeh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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