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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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산의 생존 창업

창업자금 활용하기

정부정책자금, 지자체자금, 은행자금

  • 오앤이외식창업 대표 omkwon03@naver.com

    입력2016-05-17 13: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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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은 아이템 선정부터 상권 입지 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출점타당성 분석, 인허가 사항, 점포 계약, 마케팅 전략, 세무 관련 등 일련의 과정을 세세히 알아야 가능한데 현재의 창업교육은 한정된 자원으로 진행하다 보니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다. 여기서 한정된 자원이란 현실화되지 않은 강사료, 교육 프로그램, 교육 시간 등을 가리킨다. 결국 창업교육은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이수교육의 성격을 띠게 되고 참여자의 적극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해도 창업자가 가장 궁금해하고 관심도가 높은 것 역시 창업자금이다. 최근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실시한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 장애요인 1순위는 자금 확보의 어려움(74.6%)이고 그다음이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30.2%), 생계유지 문제(21.7%) 순이었다. 특히 창업자금은 한정된 데 비해 수요자는 많아 공고하자마자 자금이 소진되므로 빠른 정보력이 필수다.



    창업자금 어떤 것들이 있나

    창업자금에는 정부정책자금과 지자체자금, 은행자금 등이 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semas.or.kr)의 지원사업 카테고리 내 자금 또는 알림마당 카테고리 내 공지사항에서 정책자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별 세부사항, 소공인 특화자금 세부사항,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세부사항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그중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별 세부사항을 보면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융자 조건, 융자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놓았다. 핵심을 보면 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나눠서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참조).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자격 요건 및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외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 단체 또는 조합(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이 아닌 경우다.



    지원 내용은 업체당 최고 7000만 원 이내이며,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월 4일부터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다. 대출금리는 연 2.47%,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이며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에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지원 절차는 전국 59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지원사업 카테고리 내 자금에 들어가면 정책자금, 지자체자금, 은행자금에 대해 알 수 있다. 융자 조건이나 절차는 해당 사이트(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에 들어가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은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 도입,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이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시사경제사전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임시근로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상으로 상시 고용돼 있는 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상용근로자란 근로자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상여금 등의 각종 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참고로 임시근로자는 1개월~1년 미만을,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미만을 말한다.’



    창업자금 활용은 신중하게

    소공인특화자금 지원 규모는 총 4100억 원(정책자금 소진 시 즉시 마감)이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대출금리 연 2.72%, 업체당 5억 원(운전자금 1억 원 한도)이며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이고, 시설자금은 거치기간 3년 포함 8년이다. 그리고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를 1개월마다 원금 균등 분할상환(기한 연장 불가)하게 돼 있다.

    지자체자금에는 이차보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해당 정책기관에서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은행자금은 신한은행 홈페이지 기업 SOHO센터, KB국민은행 홈페이지 기업 대출 개인사업자 전용대출, NH농협 홈페이지 금융상품마켓, KEB하나은행 홈페이지 금융상품몰, 우리은행 홈페이지 론센터,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금융상품 등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창업자금은 지원받기도 어렵지만 가능하면 지원받지 않고 창업에 나서는 것이 좋다. 굳이 힘든 경기 상황에 창업자금을 지원받으면서까지 부담을 안고 출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자금 능력 안에서 아이템과 상권 입지를 선정한 뒤 최적의 수익구조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창업에 나서는 것이 안정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책자금이 창업자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창업을 쉽게 여긴다는 문제점도 있다.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창업교육과 창업자금에 대한 정보로 실패하지 않는 창업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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