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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재활용쓰레기 대란’에 웃는 자, 우는 자

수거업체는 수지 안 맞아 울상 플라스틱 재생 , 제지업체 반사이익

중국 쓰레기 수입 중단 여파 강타 … 오락가락 정부 정책도 문제

수거업체는 수지 안 맞아 울상 플라스틱 재생 , 제지업체 반사이익

경기 용인시 재활용센터에서 직원이 압축 플라스틱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용인시 재활용센터에서 직원이 압축 플라스틱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내 2차 재활용 수거업체들이 4월 1일부터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면서 아파트 단지마다 ‘쓰레기 대란’이 시작됐다. 현재 상당수 아파트는 폐비닐을 수거업체가 가져가지 않아 단지 안에 수북하게 쌓여 있거나 주민들이 폐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재활용쓰레기 수입 중단 조치’에 따른 결과다. 세계 쓰레기의 절반 이상(2016년 기준 56%)을 수입하던 중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플라스틱, 비닐, 섬유, 금속 등 24개 재활용쓰레기를 수입 금지 품목으로 정하면서 세계 각국은 혼돈에 빠졌다. 우리나라 역시 갑자기 재활용쓰레기 수출길이 막힌 데다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 재활용쓰레기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수거업체들은 더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그나마 제값을 받던 폐지마저 가격이 무너지자 재활용 수거업체들이 그동안 무상으로 처분하던 폐비닐을 더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현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국내 폐지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대중(對中)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 미국산 싼 폐지의 수입이 늘었기 때문. 지난해 12월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폐지는 이후 5번 하락을 거쳐 현재 kg당 70원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kg당 319원이던 폐플라스틱 가격도 지난달 257원이 됐다. 

보통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은 입찰 경쟁 후 계약한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종이, 헌 옷,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들을 수거해간다. 그동안 재활용 수거업체는 돈이 되는 폐종이와 헌 옷을 가져가면서 돈이 안 되는 폐비닐류를 서비스 차원에서 전량 수거한 뒤 재활용 회수·선별업체에 보내왔다. 따라서 수거업체는 폐지 등의 가격이 오르고 운반비용이 적을수록, 회수·선별업체는 비닐류 가격이 오르고 선별비용이 적을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플라스틱은 크게 페트병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계와 스티로폼 등 발포합성수지, 기타합성수지로 나뉜다. 이 중 기타합성수지는 용기류에 주로 쓰는 단일재질과 필름시트형(비닐류)에 해당하는 복합재질이 있는데, 단일재질은 주로 펠릿(알갱이 모양의 플라스틱 원료)이라 부르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로 사용된다. 반면 비닐류의 복합재질은 화력발전소나 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SRF), 주차 방지턱, 전선 말이 등 저급 플라스틱 물질, 마지막으로 기름을 뽑는 유화로 쓰인다.


저가의 신재에 설 자리 잃은 재생원료

재활용 수거 · 선별업체들이 플라스틱과 폐비닐을 더는 받지 않기로 하면서 ‘재활용쓰레기 대란’이 시작됐다(왼쪽). 서울 소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 [뉴시스]

재활용 수거 · 선별업체들이 플라스틱과 폐비닐을 더는 받지 않기로 하면서 ‘재활용쓰레기 대란’이 시작됐다(왼쪽). 서울 소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 [뉴시스]

재활용 회수·선별업체가 비닐을 고형연료로 넘길 때 발전소에 처리비용으로 kg당 20~30원을 지불해야 한다. 그동안은 폐플라스틱 수거로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았지만 최근 플라스틱 재생업체로부터 제값을 받지 못하면서 폐비닐 수거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현재 재활용 플라스틱 가격은 혼합 페트병(투명, 연두색, 갈색) 기준으로 kg당 200원가량이다. 이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이현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팀장은 “페트병은 세척과 분쇄를 거쳐 30%가량이 중국으로 수출됐는데, 그게 막혀버린 상황에서 일본, 유럽 등으로부터 역수입되다 보니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 재활용 회수·선별업체 처지에서는 똑같은 양을 수거하더라도 매출액이 절반으로 떨어져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생 페트를 원료로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원료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재생 페트는 위생상 물이나 음료를 담는 페트병 원료로는 사용되지 않고 달걀판, 딸기 상자 등 얇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된다. 또는 실로 뽑아 봉제인형, 쿠션, 차량 시트 등에 쓰는 솜으로 만들어진다. 

이 팀장은 “국내에서 재생되는 페트병의 95%가 이런 형태로 사용된다. 펠릿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 양은 매우 적다. 열을 가하는 과정이 늘어날수록 제품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대부분 세척과 분쇄를 거쳐 커다란 플라스틱판을 만든다. 이들 업체의 경우 원재료 값이 내려간 만큼 수익이 올라갈 수 있지만, 문제는 과당경쟁이다. 제품 단가를 낮춰 박리다매하려는 업체가 많아 크게 이득을 본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폐플라스틱 원가가 낮아진 또 다른 이유는 신재(새 재료)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원료인 PVC(플라스틱류), ABS(고부가합성수지) 등 원유에서 추출하는 제품의 경우 유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유가 약세 기조가 계속되면서 화학업체들이 생산하는 신재 가격이 하락해 재생플라스틱이 설 자리를 잃게 됐다. 

2014년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던 유가는 같은 해 하반기부터 40~50달러로 급락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60달러 선을 회복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29일 기준 PVC 가격은 톤당 971달러로, 가격 증감률은 국제유가 증감률과 동일하게 움직인다.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한 관계자는 “재생원료와 신재의 가격 차가 적어도 30~40%는 나야 재생을 쓸 텐데, 현재는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업체 대부분이 이왕이면 질 좋은 신재를 사용하려 한다. 더욱이 수입 폐플라스틱도 많아 물량 소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환경규제 조치는 국내 화학업체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석탄 채굴을 규제해 석탄을 원료로 하는 중국 석유화학 회사들이 타격을 입었다. 3월 9일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신환경법에 따른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이 LG화학의 PVC, ABS 등 사업에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화학업체 반사이익 기대

고물상에 리어카를 끌고 온 한 노인이 폐지를 내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폐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 현재 바닥을 치고 있다. [동아DB]

고물상에 리어카를 끌고 온 한 노인이 폐지를 내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폐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 현재 바닥을 치고 있다. [동아DB]

한화케미칼도 2월 열린 2015년 사사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PVC 가격 상승세가 2019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흥국 중심의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중국으로의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석탄을 주원료로 해 PVC를 만들고 있으며 전 세계 PVC의 약 48%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국의 값싼 화학소재 생산이 줄어드는 만큼 화학강국인 한국 관련 업계의 화학제품 수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석탄화학 전문업체 OCI의 실적 개선을 눈여겨보고 있다. OCI의 카본케미컬 사업은 ‘석탄화학의 쌀’로 불리는 석탄 콜타르를 정제해 카본블랙(타이어 등의 소재), 핏치(알루미늄 제련에 사용), TDI(포장·절연 재료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폼의 소재) 등을 생산한다. 현재 중국의 콜타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카본블랙과 핏치 공급이 빠듯해졌고, 콜타르 톤당 가격도 2016년 1400위안(약 23만 원)에서 올해 3월 기준 2500~3000위안(약 42만~51만 원)으로 올랐다. 이에 카본블랙 가격도 지난해 초 톤당 943달러(약 100만 원) 수준에서 올해 2월 1173달러(약 124만 원)까지 급등했다. 이에 증권업계에서는 OCI의 카본케미컬 사업의 올해 일사분기 영업이익을 693억 원으로 점친다. 지난해 사사분기 역시 정기보수에도 540억 원대를 기록했다. 

롯데케미칼도 폴리에틸렌(PE)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PE는 NCC(나프타분해시설)와 ECC(에탄분해시설)에서 생산되는데, 올해 북미 ECC 증설로 공급 부담이 예상됐지만 중국 규제에 따른 수요가 수급 상황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정밀화학도 중국 환경규제 영향으로 가성소다, 암모니아 등 주력제품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은 국내 화학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화학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은 수입한 폐플라스틱을 대부분 난방이나 발전기 원료로 사용했다. 국내 화학업체의 반사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반사이익이 있다면 중국의 석탄화학 가동률이 낮아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의 환경규제로 대기업이 호재를 누리는 사이, 쓰레기 대란의 근원지인 재활용 회수·선별업체들의 재정 상황은 날로 열악해졌다. 재활용쓰레기 대란 이후 환경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올바른 분리 배출 홍보를 통해 재활용쓰레기에 묻은 잔재물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 폐플라스틱 재생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 폐기물을 먼저 사용하는 것을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 싼 수입 폐기물이 있는데 국산 폐기물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이러한 대책은 회수·선별업체만을 위한 방안일 뿐, 재활용쓰레기를 일차적으로 거둬들이는 수거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없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 일산시의 한 재활용 수거업체 대표는 “최저임금제로 인건비는 올라가고 재활용 수거비는 날로 내려가니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집게차 운영비만 해도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다. 선별업체나 세척업체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받지, 우리는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 이러다 수거업체들이 줄도산하면 이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환경부 늑장 대응에 미봉책 대책

그동안 재활용 수거  · 선별업체들은 무상으로 폐비닐을 처리해줬지만 최근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그 여파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의 수거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뉴스1]

그동안 재활용 수거  · 선별업체들은 무상으로 폐비닐을 처리해줬지만 최근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그 여파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의 수거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뉴스1]

이어 그는 “조만간 ‘폐지 대란’도 일어날 것”이라면서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전에는 어느 정도 밥은 먹고살 정도였는데, 지금은 폐지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져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러다 조만간 길거리에 신문지, 종이박스가 굴러다닐지도 모른다” 고 말했다. 

이에 비해 제지업체는 폐지 가격 하락으로 상대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현재 한솔제지·진주페이퍼·대한제지·신풍제지 등 국내 제지업체들은 신문용지, 박스 등에 고가의 수입 펄프 대신 폐지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폐지 가격이 싸질수록 제지업체의 이익은 올라간다. 제지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폐지 값이 떨어져 제지업체들은 분명 호재다. 특히 우리처럼 백상지를 만들지 않는 업체들은 100% 폐지를 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수입 폐지는 수입 과정에서 쓰레기가 많이 섞여 오는 반면, 국산 폐지는 깨끗하게 처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국산 폐지를 더 선호하지만 수거되는 양이 많지 않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쓰레기 대란은 이미 9개월 전부터 예고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한다. 중국은 지난해 7월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발표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때마다 재활용 업체들은 정부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번번이 외면당했다고 주장한다. 

재활용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법상 재활용품 처리는 각 지자체가 맡고 있어 실태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당초 폐비닐 대란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폐비닐만 놓고 보면 진짜 원인은 중국이 아니라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폐자원 에너지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폐비닐은 중국 수출 물량이 거의 없고 대부분 국내에서 처리됐는데, 이 과정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폐비닐이 졸지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가정집에서 나온 폐비닐은 41만8000t이고, 이 중 70% 이상은 고형연료로 만들어져 발전소 등지로 팔려나갔다. 나머지 분량은 대부분 국내에서 소각·매립됐다. 하지만 최근 화력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의 환경 오염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발전소 등도 고형연료 반입을 꺼리게 됐고, 고형연료 제조업체들은 더는 폐비닐을 수거할 이유가 없어졌다.


“아파트가 처리비용 내야”

폐비닐 처리에 앞서 마트, 편의점, 약국 등에서 비닐봉투 소비를 줄여야 한다. [뉴시스]

폐비닐 처리에 앞서 마트, 편의점, 약국 등에서 비닐봉투 소비를 줄여야 한다. [뉴시스]

정부는 2003년 폐자원 에너지화 등을 위해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SRF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폐비닐 재활용량은 2003년 1732t에서 2015년 18만8653t으로 증가했다. 당시 고형연료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발전·발열도 가능한 신개념 연료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2013년 정부가 생활폐기물에 든 비닐뿐 아니라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비닐도 고형연료로 가공하도록 허가하면서 고형연료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됐다. 여기에 저유가 현상까지 이어지면서 고형연료의 가격 경쟁력도 약해져 수요 자체가 줄어들게 됐다. 

가정용 폐비닐은 고형연료로 재활용하지 않으면 폐기 또는 소각해야 하는데 이 역시 환경을 오염시키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고민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고형연료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지만 고형연료에 따른 건강 문제 등을 염려하는 국민도 많은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고형연료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활용 전문가들은 재활용쓰레기를 민간이 아닌 관 주도로 수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는 1994년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기초 지자체 업무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대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일반 쓰레기는 지자체에 맡기면서 재활용품 처리는 수익을 올리고자 민간 재활용업체에 맡기고 있다. 해마다 재활용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내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수익은 연간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활용쓰레기 대란 이후 가장 발 빠르게 대안을 마련한 지자체는 경기 하남시다. 하남시는 당장 이달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서 내놓은 스티로폼·비닐류를 직접 수거하기 시작했다. 하남시는 이를 위해 재활용쓰레기 대란이 시작된 4월 1일 바로 하남시환경기초시설에 하루 1.2t 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장비와 하루 12t 비닐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구비했다. 이는 2015년 전국 최초로 환경기초시설을 지하화해 가능한 일이었다. 3030억 원을 들여 미사대로 일원에 7만9057m2 규모로 만든 이 시설은 지난해 9월 지하에 건설한 최초·최다 환경 기초 복합시설이다. 또한 지상 공간은 공원, 어린이 물놀이시설, 다목적 체육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 재활용 수거업체 대표는 “한 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환경개선분담금만 해도 수조 원이 되지 않나. 그 비용으로 지자체마다 제대로 된 재활용 선별 작업장을 만들고, 우리 같은 민간업체에게 정당한 대가를 줘 위탁하면 된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파트 단지에 돈을 줄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쓰레기를 수거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의식 개선이다. 폐비닐·스티로폼 등 폐플라스틱류를 버릴 때 최대한 깨끗한 상태로 배출해야 한다. 또한 비닐류와 스티로폼 사용을 줄여야 한다. 편의점, 약국 등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은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비닐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면 과태료를 5만~3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비닐봉투를 많이 쓰는 대형유통센터, 백화점, 재래시장 등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30대 주부 최모 씨는 “환경 문제에 관심 많아서 마트에 갈 때는 꼭 장바구니를 가져가는데, 당근이나 감자 등 무게를 재야 하는 채소는 저울에 흙이 묻는다는 이유로 꼭 봉투에 담아오라고 해 어쩔 수 없이 비닐봉투를 쓰게 된다. 과자도 내용물에 비해 부피를 너무 크게 만들어 자원을 낭비하는 듯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간동아 2018.04.11 1133호 (p24~28)

  • | 김유림 기자 mupm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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