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논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가 6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새 정부의 정책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큰 그림으로 보면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서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무엇이 이른지, 정부와 대한상의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박 회장이 구체적 언급을 피한 것은 김영배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부회장의 전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월 25일 김 부회장은 경총 회원사 초청 조찬모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확산되면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김 부회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변인을 통해 “양극화를 만든 당사자인 경총은 진지한 성찰과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질타했다.

누리꾼들은 대체적으로 박 회장의 발언에 비판적이었다. 한 누리꾼은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려부터 표하는 것은 강짜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일부 누리꾼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고용 문제 등 경영 일선에 간섭할 때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