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의 ‘죄수의 딜레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결정적 증거들이 고구마 캐듯 줄줄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장시호 씨가 특검에 이모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제출해 주목을 받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란 합리적인 선택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모순 이론. 두 범죄자가 협력해 범죄 사실을 숨기면 형량이 함께 낮아질 텐데, 둘 다 상대방의 죄를 밝힘으로써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는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는 두 당사자 간 이익이 상반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공범 A와 B가 잡혔다. 경찰 처지에서는 심증은 있으나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 경찰은 이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야만 한다. 공범 용의자가 격리돼 심문을 받는다. 어느 한 명이 죄를 자백하면 즉시 풀려나고, 자백하지 않는 나머지 한 명은 10년형을 살아야 한다. 둘 다 죄를 자백하면 정상 참작해 5년형을 받는다.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6개월만 복역한다. 이 경우 가장 좋은 선택은 두 사람 모두 48시간 동안 침묵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둘 다 자백을 선택하고 각각 5년씩 복역하게 된다. 배신(자백)이 최대 이익이라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결과는 불리해진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는 1950년대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메릴 플러드와 멜빈 드레서가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