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첫 평가 … ‘C+학점’의 장관들

고건 총리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18개 부처 장관들과 기획예산처 장관 등 19명의 국무위원은 ‘주간동아’의 의뢰를 받은 전문가들이 한 평가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44점을 받았다. 이는 C+학점 정도의 성적이어서 참여정부 초기의 국정혼란에 비춰보면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5점 만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평균 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주간동아 설문에 응한 평가자들은 각 국무위원별 6∼8명으로, 해당 부처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비롯해 해당 부처 내부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다(평가자 참조). 이 가운데 해당 부처 국·과장 등은 익명을 전제로 주간동아 설문에 응했다. 주간동아는 이들에게 ‘리더십’‘잘한 점’ ‘잘못한 점’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등을 물은 다음 ‘5점 만점에 종합점수가 몇 점이나 되는지’ 평가해줄 것을 부탁했다.

개각 대상자로 ‘김진표·윤덕홍·조영길·박호군’ 장관 꼽아

이번 평가에서 5점 만점을 받은 정세현 통일부 장관의 경우, 통일부 출신이어서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점과 대북 전문가로서의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 덕분에 만점을 받았다. 그는 한나라당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보수 진보 양쪽 모두로부터 인정받은, 유례가 드문 통일부 장관으로 기록됐다.

정장관에 이어 높은 평가를 받은 장관은 박봉흠 기획예산처(4.5), 강금실 법무(4.2), 장승우 해양수산(4.0) 장관 등의 순이었다. 모두 4점대의 성적으로 A학점을 받은 장관들이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윤부총리에 이어 김진표 경제부총리(2.6), 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2.8)이 2점대를 기록했다.



평가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12월 중으로 예정된 전면개각에서 윤·김 부총리와 조영길 국방, 박호군 과학기술 장관 등을 개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부총리의 경우 노대통령이 조각 당시 “교육부총리는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선 교체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김부총리의 경우도 외부평가와는 달리 노대통령의 신임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정우 정책실장이 김부총리에 대해 ‘역대 부총리 가운데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노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권오규 정책수석도 최근 “노대통령은 김부총리를 높이 평가하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반면 참여정부 출범 초기 김부총리와 함께 ‘좌(左)진표, 우(右)봉흠’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박 기획예산처 장관은 청와대 안팎에서 똑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국무회의장에서 막판 토론을 정리하는 장관은 박장관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를 출입하면서 박장관을 지켜본 기자들은 “예산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갖는 ‘힘’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진식 산업자원, 최종찬 건설교통 장관에 대해서는 청와대 안팎의 평가가 엇갈렸다. 윤장관의 업적으로 꼽히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마스터플랜도 수레만 요란할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에 관한 한 무소신의 극치라는 지적마저 나왔다. 윤장관은 또 부안 방사능폐기물 처리장(이하 방폐장) 문제로 시민단체의 공격을 받고 있다. 최장관의 경우 강남 부동산값 폭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는 다르다. 청와대 정책실 관계자는 “노대통령은 부안 방폐장 문제가 과거 이 문제 때문에 과학기술부 장관 두 사람의 목이 날아갔을 정도로 해결하기 어렵고, 강남 집값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두 장관에 대한 노대통령의 신임은 여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신적 여당’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안정형 경제부총리 카드로 기용된 김부총리의 경우만 해도 안정도 이뤄내지 못하고, 성장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것은 공지의 사실 아니냐”면서 “노대통령이 좀더 열린 자세로 장관들에 대한 외부의 평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면개각의 또 다른 변수는 열린우리당(이하 우리당)의 ‘총선 징발’이다. 우리당 내에서는 노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자 현직장관을 내년 총선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우리당측에서 출마를 요구하는 장관은 김부총리를 비롯해 강금실 법무, 한명숙 환경, 권기홍 노동,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관들은 출마 얘기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